소액연체 5월까지 갚으면 신용사면.. 연체기록 삭제와 카드발급 가능

소액연체자 분들에게는 희소식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5월까지 변제 시 신용사면이라는 큰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약 300만 명의 대출자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 꼬박꼬박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자기들만 바보가 됐다면 이러한 신용 대사면으로 인해 서민들에겐 열심히 살면 바보가 된다며 허탈해하기도 한다는 뉴스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에 포함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고, 아직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S빙을 이용하여 만든 AI이미지

 

1. 신용사면제도 시행 이유

1.1 경제 활성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연체자들이 빚을 갚고 신용평점이 회복되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이 용이해져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1.2 신용 시스템 개선

과거 연체 기록 때문에 신용평점이 낮아져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신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체자들이 빚을 갚고 신용평점이 회복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

1.3 사회적 안전망 강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 연체자들이 빚을 갚고 신용평점이 회복되면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1.4 정부 재정 부담 완화

▪️ 장기화된 연체는 정부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 연체자들이 빚을 갚으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다른 정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2. 신용사면 대상 인원

▪️2024년 2월 말 기준, 2천만 원 이하 연체 빚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 명) 및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 명) 2024년 5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 연체 빚을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추가적으로 약 20만 명 예상) “꼬박꼬박 빚 갚은 우린 바보”…

300만명 ‘신용 대사면’에 서민들 허탈

[서민 불만]

▪️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대상 신용 대사면에 성실히 대출 상환한 서민들 불만 터져 나옴

▪️ “허리띠 졸라매서 꼬박꼬박 대출 상환했는데 우린 뭔가요, 너무 허탈합니다.”(40대 자영업자 A 씨)

▪️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확산

 

[신용 대사면 규모]

대상

▪️ 올해 2월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여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여 명 신용점수 평균 상승: 37점 (개인 659점→696점, 개인사업자 623점→725점) 신규 신용카드

 

▪️ 발급 가능 대상: 15만명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 웃돌게 된 대상: 26만 명 제1금융권 대출 가능

 

개인사업자

▪️ 7만9000명 채무조정 정보 조기 해제

▪️ 대상: 5만명 [정부 입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경제활동 복귀 지원 불가피하게 연체하는 사람들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외적 정책

 

[금융권 우려]

▪️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 잇따라 도덕적 해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

▪️ “꼬박꼬박 빚 갚은 우린 바보”…300만명 ‘신용 대사면’에 서민들 허탈감

 

[이번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면]

경제 활성화

▪️ 연체자들의 빚 탕감으로 소비 증가 및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 기대 2

▪️ 6만명의 은행권 신규대출 가능

▪️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 제1금융권 대출 가능

 

신용 시스템 개선:

▪️ 과거 연체 기록으로 어려움 겪던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

▪️ 298만명의 신용점수 평균 37점 상승 15만 명의 신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사회적 안전망 강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연체자들에게 재기 기회 제공

▪️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으로 5만명의 조기 해제

 

[아쉬운 점]

성실히 빚 갚은 사람들의 불만

▪️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우려

▪️ 도덕적 해이 가능성 제기

 

선택적 혜택

▪️ 2000만원 이하 연체자만 대상

▪️ 5월 31일까지 상환 완료해야 혜택 적용

 

[기대되는 점]

경제 활성화

▪️ 소비 증가 및 경제 성장 촉진

 

신용 시스템 개선:

▪️ 신용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감소

 

사회적 안전망 강화:

▪️ 경제적 어려움 겪는 사람들 감소 및 사회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