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그 동안 가상자산은 대부분 개인들이 투자를 해 왔습니다. 물론 법인도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계좌발급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법인의 투자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의 배경

시장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시대에서 새로운 통화가 대세가 되는 시대를 경험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규제의 한계 극복

그동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제한되었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블록랙의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세계 각국에서 국가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은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허용 계획

비영리법인부터 시작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첫 단계로 비영리법인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대거 투자를 할 경우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역할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허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

발행 및 유통 규제 정비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춰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거래소의 기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은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 투자 허용으로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시장 유동성 증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 개발 가능성

법인의 시장 참여는 새로운 가상자산 관련 투자 상품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ETF나 펀드 등의 출시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자금세탁방지 강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용자 보호 강화

밈코인 등에 관한 심사기준 보완, 첨단 포렌식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조사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인 및 개인들이 긍정적인 시장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간 결제 시스템 cbdc를 세계 각국은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결정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장 규모 확대, 유동성 증가, 제도적 정비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의 과제를 해결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그 동안 한국은 개인투자 위주로 비트코인을 골자로 한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위의 기사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몇 년 뒤 투자시장의 큰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투자하고, 대기업이 투자하고, 비영리기관이 투자하고, 부자들이 투자하는 시대로 빠르게 투자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액 개미투자자들이 시장의 플레이어로 뛰어 드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마지막 혁명은 '화폐' 입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투자하고,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