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B 121,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

 

 

SAB 121 법안이란 무엇인가?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B 121(Staff Accounting Bulletin 121)은 2022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회계 지침으로, 금융 기관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수탁할 경우 이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하고, 추가 자본을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목표로 하지만,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B 121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규제는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서비스 비용 증가: 금융 기관의 운영 비용 상승으로 수탁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혁신 저해: 중소 금융 기관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산업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산업 발전 둔화: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SAB 121을 둘러싼 논란

SAB 121은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 찬성 측: SEC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반대 측: 암호화폐 산업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반발합니다.

SAB 121 무효화 결의안: 의회의 움직임

2024년 5월, 미국 하원과 상원은 SAB 121 무효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SAB 121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주는 의미

SAB 121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

• 긍정적: 금융 기관의 신뢰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부정적: 서비스 축소 및 수수료 상승으로 투자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대처 방안

•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기관 선택 및 서비스 변경 사항 점검
• 분산형 금융(DeFi) 플랫폼 탐색 및 활용
• 개인 자산 관리 전략 강화

결론: SAB 121, 기로에 선 암호화폐 산업

SAB 121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향후 의회와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투자자와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적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