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2년에서 5년 연장의 이유와 방향성

3월에 변경되는 청약제도 알고 계신가요? 한 때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청약통장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면 로또와 같은 횡재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약제도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에 제도를 변경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3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MS빙을 이용하여 만든 AI이미지

 

오늘 다룰 내용은 중. 고등학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입시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도 입시정보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보를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몇 년 뒤 1순위 청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제도 개편 배경는 청약가입자 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볼 때 가입자가 2556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6월 기준 2703만을 정점으로 볼 때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청약통장이라는 게 주로 무주택자들이 평생 한번 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이탈을 방지하고자 유인책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개편되는 청약제도 개편은 기존의 가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느 것이고, 미 가입자의 경우 가입을 유도하는 작용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순서대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이유

청약통장 가입자 19개월 연속 감소: 2022년 6월 2703만명 정점 이후 꾸준히 감소

저출산 심화: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0.72명) 기록

주택 시장 침체: 청약 수요 위축

 

주요 개편 내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50% 인정: 최대 3점 가점

 

▪️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추첨 대신 장기가입자 당첨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조기 가입 유도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더 많은 가구 혜택 대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동시 당첨 시 우선 접수한 아파트 당첨 유지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 대상

 

▪️ 민간아파트 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출산 가구 지원 확대

 

위의 내용 중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이 3년이나 증가한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소위 말해서 미리 붙잡아 놓으려는 것입니다. 청약제도 개편 이유에서 언급했듯이 청약이라는 게 한번 가입하면 해지하기도 힘들고 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몇 살부터 청약부금을 넣어야 할까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혹시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준비해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1순위를 선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 서둘러야 겠습니다. 물론 언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눈여겨 볼 내용은 신혼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한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생애최조 공급도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이 무효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처음에 집을 살 때 빌라나 주택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죠. 제도가 잘못됐던 겁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많지 않은데 그때 집을 한번 사면 무슨 죄인도 아니지만 기회를 박탁하는 구조이다 보니 전부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어찌 되었던 이번 개편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3. 개편의 한계점

일반공급 전체에 영향 미치는 제도 개편 아님: 특정 계층만 혜택

주택 시장 침체 지속: 수요 위축으로 큰 효과 기대 어려움

이러한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에 대한 한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4. 기대점

특별공급 대상 청약 장벽 낮아짐: 신혼부부, 출산 가구 등

청약통장 가입 유인 증대: 장기적인 효과 기대

 

청약제도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분명 변경된 제도를 이용하여 득을 보는 분도 계실겁니다.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