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꼭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정책은 '수혜자 맞춤 지원정책'입니다. 생소한 것도 있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정책에 보완된 내용도 있으니 각자에게 맞는 정책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2024년 확대되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족발집 사장님, 꽃집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입보험료 지원 비율과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용 소상공인 납입 보험료의 최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2023년까지의 지원 비율은 20~50%였었죠. 또한 지원 규모도 기존 2만 5천 명에서 최대 4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대폭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간 지원해 준다고 하니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정책
다음으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2520억 규모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액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정책을 그렇게 까지 확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 영세소상공인(연매출 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약 126만 명) 지원
아지 끝나지 않는 추운 겨울에 난로와 같은 지원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부담 경감제도 신설
대출이자 부담되시죠? 자금회전이 되지 않으면 또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가시겠어요? 자영업자 &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제도도 신설됩니다. 지원대상은 제 2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송인이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회사 등에서 대출받으신 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 : 납부한 이자 중 일부 환급(세부 운영방안 추후 안내 예정)
장애인지원정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수혜자 맞춤 정책 변화
매월 20일 지급되던 장애인 연금이 1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통합 도모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2023년 | 2024년 | |
장애인연급 | 급여단가 인상(기초급여) | 월 최대 32.3만원 | 월 최대 33.5만원 |
급여단가 인상(부가급여) | 월 최대 8만원 | 월 최대 9만원 |
신설되는 서비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 2023년 | 2024년 | |
최중증 발달장애인 |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주간 그룹형) |
- | 1,500명 |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주간 개별) |
- | 500명 | |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24시간 개별) |
17개 시도 | 17개시도 | |
종사자 전문수당 신설 |
- | 월 5만원 |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기존 2023년까지는 960시간에서 2024년 1080시간으로 연 120시간이 늘어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 보셔야겠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
2024년 노인 일자리를 14만 7천 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의 경우 88만 3천 개에서 노인 일자리 수를 103만 개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 능력이 우수, 소득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사회서비스형(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유도해 월 63.4천 원(60시간)의 소득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당도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공익형(30시간) 월 27만 원(2023년) -> 2024년 월 2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회서비스형(60시간) 월 59만천 원(2023년) -> 2024년 월 63.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중점 돌봄군에 대해서 돌봄시간이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변경 혹은 추가되어 운영됩니다. 2024년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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