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폐쇄 마음대로 못해요

 

은행 점포 폐쇄 절차 대폭 강화
통합 정리

• ■ 1. 배경 및 현황
• ■ 2. 강화된 점포 폐쇄 절차의 주요 내용
• ■ 3.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입장
• ■ 4. 정치·사회적 논란 및 해외 사례
• ■ 5. 대안 및 향후 전망
• ■ 요약

1. 배경 및 현황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 점포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금융소비자(특히 고령층 등 금융 약자)의 접근성 저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0년 6,454개였던 은행 점포는 2023년 말 5,625개로 감소했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점포 폐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강화된 점포 폐쇄 절차의 주요 내용

• 고객 의견수렴 및 영향평가 내실화
  은행은 점포 폐쇄 전 반드시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2인 이상, 지역 인사 포함)가 참여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대체점포 및 서비스 마련 의무화
  점포 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기존 점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점포(공동점포, 소규모점포, 이동점포, 창구제휴 등)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예외 조항 삭제
  기존에는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 시 예외를 뒀으나, 이 조항이 남용되어 무분별한 점포 축소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 조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은행이 임의로 점포를 폐쇄하거나 통폐합하기 어려워집니다.
• 정보공개 및 사후조치 강화
  점포 폐쇄 관련 정보(영향평가 결과, 대체수단, 문의처 등)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점포폐쇄 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하여 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폐쇄 후에도 소비자 불편이 지속될 경우 대체점포 재지정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합니다.
• 고령층 등 금융 약자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금융교육, 고령자 맞춤 서비스 등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3.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당국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비대면 거래 비중이 95%에 달하는 등 경영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외 조항 삭제 등으로 경영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 정치·사회적 논란 및 해외 사례

점포 폐쇄 문제는 정치권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으며, 금융산업노조 등은 은행 점포 폐쇄를 옹호한 인사의 영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은행 점포 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캐나다·호주 등은 도심/비도심, 점포 간 거리 등에 따라 폐쇄 절차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5. 대안 및 향후 전망

• 공동점포 도입: 여러 은행이 함께 출자해 한 곳에서 다양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동점포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 다양한 대체 창구 확대: 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점포 폐쇄 속도 둔화 예상: 이번 제도 변화로 은행 점포의 무분별한 폐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은행의 비용 효율성과 경영 자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요약:
금융당국이 2025년 5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고객 의견수렴, 영향평가, 대체점포 마련 등 엄격한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예외 조항도 삭제되어 은행이 점포를 임의로 통폐합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은행권은 경영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공동점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