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유전자녀, 무전무자녀..가난하면 출산도 포기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심화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케이팝, 케이푸드가 있는 것 처럼 케이육아가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그날이 되길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용 이해를 위해 MS빙 AI를 이용하여 만든 사진

 

1. 현황

▪️소득 계층별 출산 비율 격차 심화

  🔹저소득층 출산 비율 감소 (2010년 11.2% → 2019년 8.5%)

  🔹 고소득층 출산 비율 증가 (2010년 46.5% → 2019년 54.5%)

  🔹 중산층 출산 비율 감소 (2010년 42.5% → 2019년 37.0%)

 

▪️저출산 위기 심화:

🔹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 사회 문제 발생: 취업 인구 감소, 노인 인구 증가, 지역 상권 및 학교 감소, 수도권 밀집 현상 심화

 

2. 원인

▪️저소득층:

🔹 양육비 부담 심화

🔹 취업 불안정

🔹 주거 환경 열악

 

▪️ 중산층:

🔹 학비 부담 심화

🔹 일·가정 양립 어려움

🔹 경제적 불안정

 

▪️ 사회 전반:

🔹 사회적 돌봄 체계 부족

🔹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부재

🔹 성평등한 노동시장 미흡

 

그럼 경제력은 출산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3가지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 증가는 출산율 감소와 관련

높은 소득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자녀 수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 급여소득자의 경우 결혼과 출산이 육아로 이어질 경우 경력 단절과 더불어 소득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소득은 더 높은 교육 수준, 더 나은 직업 기회,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추구하려는 욕구와 연관될 수 있으며, 이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소득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자녀 양육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경제 불안정은 출산율 감소를 가속화

국가의 경제가 호황이라면 국민들의 경제활동 또한 안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경제 불안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실업률 증가, 임금 감소, 주택 가격 상승,  대출 수수료, 교육비 부담 증가 등 경제 불안정의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경제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유기적으로 출산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출산율 감소를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경제 불안정에 더 취약하며,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켜 출산을 더욱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3. 지난 17년간 320조 예산을 투입했지만...출산률은 고작 0.78명으로 제한적 효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경제 상황, 사회 문화적 가치관, 개인의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출산정책과 장려정책은 그야말로 낙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보도되었듯이 지난 2006년~2021년인 17년간 저출산과 관련하여 320조가 넘는 정부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8명이라는 저조한 출산률과 2023년의 경우 그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와 소위 전문가 분들은 정책책 실패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과 책임을 질 것인지도 따져 물어야 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출산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4. 해결 방안 3가지를 생각해 보며...

4.1 저출산 예산 파격적 확대

▪️ 양육비 지원 확대 : 국가 & 기업 등 전방위적인 지원 필요 

▪️ 출산 휴가 및 육아 지원 강화 : 선택이 아닌 의무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분위기 조성 

4.2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유연근무제 확대 :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 벤치마킹 필요 

▪️ 남성 육아 참여 확대 :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확대 필요 

▪️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 과거 온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는 말처럼 국가적인 분위기 필요 

4.3 돌봄·교육 체계 질적·양적 수준 향상:

▪️ 공공 보육시설 확대 :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시설 필요 

▪️ 유아교육 질 향상 : 아이학대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된 교사 필요 

▪️ 돌봄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 일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그에 맞는 전문 인력 필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위기는 늘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가, 정부, 지자체, 기업, 개인 그리고 온 마을이 함께 지혜를 합쳐서 출산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