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출산 시 1억원 지급하는 부영그룹' 통큰 정책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심각성은 출산율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조 원을 출산 정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영그룹이 내놓은 출산 장려금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 MBC 뉴스기사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2021년 이후 출생아 대상' 파격 정책시행

 

부영그룹(https://www.booyoung.co.kr) 은 주택사업, 레저사업, 해외사업, 보육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에겐 주택(아파트) 사업을 하는 회사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출산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는 뉴스기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말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큰 정책에 대해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님께서는 2024년 2월 5일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회사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억 원 출산장려금 지급, 국내 기업 최초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파격적인 금액은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이거야 말로 포플리즘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 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 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국내 기업 전반에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 기부면제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직원 출산장려금은 회사 또는 대주주가 기부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급된 출산장려금에 대해선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서 기부금 공제로 차감해 주고, 받은 사람의 세금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아이 출산 후 이벤트성으로 주는 축하금이나 장려금은 긴 육아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 제안

회장님께서는 민간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하셨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된 분양 대기 임대주택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집 하나 소유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겐 평생 품어야 할 꿈이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예 오르지 못하는 성이 되기도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퀄리티를 높이고 부정적 사회적 인식 또한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택은 투기와 투자가 목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국토는 좁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토가 좁은 국가의 특성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돈을 버는 속도보다 집 값이 더 많이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라면 희망적 목표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매략에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이 참여해야 한다는 회장님의 말씀에 공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해서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될 경우 부영그룹도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

부영그룹의 저출산 관련 통 큰 정책에 대해서 정부, 기업, 민간 모두가 참여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낳고 싶지 않은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만 형편과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분들만이라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하루빨리 다양하게 나오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