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2022년 24만 9천2백 명으로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했지만 2023년 그 기록이 또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1971년 약 102만 명 출산율과 비교하면 50여 년 만에 77%가 준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보다 인구가 적은 유럽 및 다른 국가들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구라는 것이 상대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국가가 처한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0.72명 출산율 통계, 충격 그 자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사회, 경제, 안보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가끔 길거리나 전철에서 어린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날이면 마냥 신기하고 귀엽기만 합니다.
저출산의 복합적 원인 3가지
저출산의 원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 교육비 부담, 실업 불안,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점도 젊은 세대에게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및 전문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양질의 공공 어린이집 부족, 육아 지원 부족, 유연한 근무제 확산 부족 등 사회적 인프라 부족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개인의 가치관 변화
개인의 삶과 행복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결혼과 출산을 필수적인 선택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안보적 문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출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가속화하여 노동력 감소, 사회 시스템 유지 어려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회 안전망 약화: 사회 활력 감소, 세금 감소, 사회 안전망 약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국가 경쟁력 약화: 혁신 감소, 경제 성장 둔화, 국방력 약화 등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저출산 지속 시나리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인구는 2050년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100년에는 2천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회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 대응책 경제적 부담 완화:
주택, 교육,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사회 보험 확대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유연한 근무제 확산, 공공 어린이집 확대, 육아 휴직제도 개선, 남성 육아 참여 확대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
양질의 육아 지원 시스템 구축,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개인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이해:
다양한 가치관 존중, 개인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대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공동 노력 필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중 일부 발췌본입니다.
통계청_2023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잠정) |
1. 출생아 수, 조(粗)출생률 및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는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명
○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24만 9천2백 명)보다 1만 9천2백 명(-7.7%) 감소함
○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함
○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함
2. 모(母)의 연령별 출생 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 4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유사
○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3.0명, 20대 후반이 21.4명 순임
○ 4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 4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유사함
- 전년대비 30대 초반(-6.8명), 20대 후반(-2.6명) 순으로 출산율이 감소함
- 전년대비 40대 후반(0.0명), 10대 후반(-0.0명)
출산율이 유사함
3.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 전년대비 0.1세 상승
○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 아는 33.0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 아는 35.6세임
첫째‧둘째‧셋째아 출산 모(母)의 평균 연령은 전년보다 0.1-0.2세 상승함
○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대 후반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함
- 전년대비 30대 초반 모(母)의 출생아 수는 8천1백 명 감소하였고, 30대 후반 모(母)의 출생아 수도 5천3백 명 감소함
○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보다 0.6%p 증가함
4. 출생성비 전체 출생성비는 105.1명,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108.2명
○ 출생성비(여아 1백 명당 남아 수)는 105.1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증가함
- 첫째아,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전년보다 각각 1.0명, 4.3명 증가한 반면, 둘째아는 1.7명 감소함
- 첫째아, 둘째아의 출생성비는 정상범위(103-107명) 수준이나,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108.2로 ‘13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
5. 시도별출생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0.97명)․강원․충북(0.89명) 순으로 높음
○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0.97명)․강원․충북(0.89명) 순으로 높고, 서울(0.55명)․부산(0.66명) 순으로 낮음
- 충북(1.7%)과 전남(0.3%)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 전년대비 광주(-16.4%)․세종(-13.2%) 순으로 감소함
○ 출생아 수는 경기(6만 8천8백 명)․서울(3만 9천4백 명) 순으로 많음
- 충북(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감소, 전년대비 광주(-17.1%)․세종(-13.7%) 순으로 감소함
출산률은 국가의 유지와 존립 그리고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 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출산률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인한 미봉책에 그치는 정책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너무 비싼 주택과 교육 및 양육비 부담일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개인의 삶이 더 중요시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저출산의 문제를 단순하게 주택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청년세대와 더 나아가 청소년기 학생들과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드는 보도 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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