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액. 가계·기업·나라빚 6천조를 돌파하다

부채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2023년 12월 한국의 국가총부채액은 처음으로 6 천조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GDP대비율 상승폭으로 볼 때 OECD에서 유일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년간 총부채 비율이 상승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1개 중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를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부채 상승률이 한몫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부채, 기업부채, 정부 부채 모두 높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ms빙을 이용하여 그림 AI 이미지

 

한국 부채 상황, 심각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1. 한국 부채 규모: 세계 최고 수준

2023년 12월 기준 한국 가계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1%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가계가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계 부채 규모는 2023년 10월 기준 1,893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부채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업 부채 또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1,768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말 대비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45.1%로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2. 한국 부채 증가 원인 저금리 시대의 과도한 대출

저금리 시대에 가계와 기업들은 저렴한 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대출을 늘렸습니다.

 

3. 한국 부채 증가의 문제점

가계 소비 위축

높은 부채 부담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매출이 줄게 됩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면 연구개발 등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긴축 경영을 하게 된다면 해고와 같은 고용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시작되는 일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 불안

금리 인상이나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들이 대출 상환을 어려워할 경우 금융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금융의 문제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재무, 자금, 회계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불평등 심화

높은 부채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해 지면서 빈익빈부익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자는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한국 부채 문제 해결 방안 금리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합니다. 이미 스트레스 DSR과 같은 금융정책이 시행되는 것도 이와 같은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는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연체율 증가와 신용불량자 및 경매 등의 문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진퇴양난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교육

가계와 기업들에게 금융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부채 관리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유동성자금이 풍부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부동산불패 신화로 인해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소가 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교육도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산업 구조 개편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 동안 전통적인 제조업으로도 잘 먹고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에 맞춘 산업 경쟁력과 6찬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산업개편 또한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민간 부채까지 나라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깨질 때마다 위기도 같이 옵니다. 빚을 짊어가는 것은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고 있는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 대책이 시급합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고, 지혜롭게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