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보도되고 있는 건설사 부도와 폐업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상위 기업도 위기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전문건설사들의 대규모 부도와 폐업에 관한 뉴스를 다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 크게 4가지 질문에 대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건설산업 위기의 원인에 대해 향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2. 기업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이 부도를 막을 수 있는가?
3.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4.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
건설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10년 만에 폐업률이 최고치에 달하며 연쇄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아무쪼록 건설업 하시는 사장님들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설산업 자진 폐업 신고건수 현황
▪️ 2024년 3월 13일 기준 건설사 자진폐업 신고 건수는 835건으로 하루 평균 11.4건씩 증가하여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2024년 1분기에 835건의 폐업 신고는 2023년 같은 기간(751건) 대비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 2014년 994건 이후 500~600건대를 유지하던 폐업 신고 건수는 2023년 700 건대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800 건대까지 돌파했습니다.
2. 건설협회 관계자가 말하는 시장 악화 상황
▪️ 신규 자금 조달 및 대출금 차환 여건 악화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시장 상황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부도와 파산이 보증사고로 이어지는 이유와 상황
▪️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4년 현재까지 보증사고는 분양 1건, 임대 4건 등 총 5건 발생했으며, 보증사고금액은 2130억 원에 달합니다.
▪️ 지방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보증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지방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
▪️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 도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속 정리 정책으로 인해 지방 건설사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5. 건설사 부도 방지를 위한 대책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현재 상황에 위기 연착륙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펀드나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시 세제혜택 강화 등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건설사 폐업 위기가 한국 경제와 건설경기에 미칠 영향
1.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GDP 감소: 건설업은 한국 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폐업 증가는 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일자리 감소: 건설업 종사자는 약 300만 명이며, 폐업 증가는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 불안: 건설사 부도 증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 위축: 건설업 위기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
▪️ 공급 감소: 폐업 증가는 주택 및 공공시설 공급 감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 수요 위축: 경제 불황과 실업 증가는 건설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위축: 건설업 위기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업계 불안정화: 폐업 증가와 부도 발생은 건설업계 전반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대응 방안
▪️금융 지원: 건설사 자금 조달 및 대출금 차환 여건 개선
▪️ 세제 지원: 폐업 위기 건설사에 대한 세제 감면 및 혜택 제공
▪️ 수요 창출: 공공사업 투자 확대 및 주택 공급 정책 추진
▪️ 구조 개선: 건설업 구조 개선 및 불투명 시스템 개선
4. 전망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 건설업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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